법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대법원 2003. 6. 24. 선고 2003다17774 판결
[건물등철거등][집51(1)민,383;공2003.8.1.(183),1588] 건물등철거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88년
3. 광주고법 1988. 12. 28. 선고 88나3153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[손해배상(기)][하집1988(3.4),66]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령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4. 서울민사지법 1988. 12. 12. 선고 86가합2847, 88가합23153 제18부판결 : 항소
[손해배상(기)][하집1988(3.4),347]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86년
5. 서울고법 1986. 10. 8. 선고 86나2225 제11민사부판결 : 상고
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하집1986(4),3]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6. 수원지법 1986. 7. 28. 선고 85가합90 민사부합의판결 : 항소
[손해배상청구사건][하집1986(3),298] 손해배상청구사건 공동주택관리령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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